법령 군사법원법 제3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
[강간(인정된죄명:준강간미수,변경된죄명:준강간)]〈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05] 강간 군사법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2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도11677 판결
[군기누설·군사기밀보호법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)][미간행]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11년
4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380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11하,169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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